국민연금, 정말 고갈 위기일까? 윤철수 박사가 밝힌 충격적 진실

2025년 4월 22일, 의료개혁 국민연대 대표 윤철수 박사는 특별 생방송을 통해 국민연금에 얽힌 충격적인 비리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구조 개혁이 아니라, 투자 수익과 회계 조작에 얽힌 95조 원 규모의 비리가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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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자 수익이 사라졌다?

윤 박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2017년 회계년도 기준

• 보험료 수입은 약 42조 원
• 투자 수익은 약 80조 원
  그런데 정작 복지부 보고서에서는 전체 자산이 621조에서 526조로 축소되어,
  무려 95조 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오류가 아니라, 공식 결산 자료 간의 수치 불일치로 밝혀졌습니다.
2020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41조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윤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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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금 고갈설의 진실

윤 박사는 정부가 매 5년마다 발표하는 연금 재정 추계표가 의도적으로 투자 수익을 축소해
“국민연금이 곧 고갈된다”는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 2023년 실제 투자 수익은 132조 원
• 하지만 정부는 전망치에 43조 원으로 표기

이는 실제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로 고의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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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료 인상은 필요 없다

현재 정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겠다는 연금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윤 박사는 말합니다.

“현재 실수령액은 이미 44.55%다. 되려 낮추는 개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 수익만 제대로 관리하고 회계 처리하면 보험료 인상은 전혀 필요 없다”
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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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통령도 반응했다?

윤 박사는 2022년 5월, 윤석열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연금 비리를 신고했고,
이후 실제로 2023년 1월부터 연금이 24년 만에 최초로 5.1% 인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험료율을 건드리지 않고도 투자 수익을 활용해 지급액을 늘릴 수 있다는 실증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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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국민연금이 정말 고갈될까요? 아니면 조작된 숫자에 기반한 불안 마케팅일까요?
윤철수 박사의 폭로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닌, 정부 공식 문서를 근거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이 깨어나 감시자가 되어야 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4Avz68BYRng?si=PF2LsGYztULwvcCO

 

1.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 의혹 정리

항목	공식 수치	윤 박사 주장
2017년 보험료 수입	42조 원	공식 일치
2017년 투자 수익	80조 원	누락 의혹, 비리 발생 지점
보고된 총 자산	526조 원	실제는 621조 원 → 95조 원 누락
2020년 투자 수익 차이	국회 113조 원 vs 연금공단 72조 원	약 41조 원 차이
2023년 투자 수익	실제 132조 원	전망치 43조 원 (1/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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