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조 전력산업 비리 폭로…한전과 산자부, 공문서 위조 실태 드러나다

2025년 4월 21일, 윤철수 박사는 생방송을 통해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전력산업 관련 회계 비리와 공문서 위조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 국민이 지불하는 전기요금의 실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약 108조 원에 달하는 비리 규모가 밝혀졌습니다.

비리 구조 요약: 공문서 위조와 회계 조작

• 한전 수입 조작: 실제 징수한 3조 3,239억 원을 913억 원으로 축소 보고
• 산자부 결산서 위조: 산자부 자체 결산서와 국회 보고서 간 수치 불일치
• 국회도 연루: 위조된 결산서가 국회 산자위에 제출되어 방조 또는 가담
• 연결회계 vs. 별도회계 동일 처리: 실제 달라야 할 회계보고서를 복사하여 사용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축적된 비리 규모

항목	비리 금액	설명
전력산업 기반기금 비리	12조 1,806억 원	전기요금에서 징수된 기금을 축소 보고
연결회계 조작	약 96조 원	한전과 산하 자회사 회계조작으로 금액 왜곡
총합	108조 원 이상	문재인 정부 5년간 누적

국민이 받은 실질 혜택

윤 박사의 부패 제보 이후 윤석열대통령 게시판을 통해 제안된 비리 내용이 공식 반영되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보류하고,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과율을 3.7% → 2.7%로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기업 모두가 연 1.3조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과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비리 폭로 예정

윤 박사는 이번 전력산업 비리 외에도 국민연금(95조 원), 건강보험(26조 원) 등 5대 보험 관련 비리도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권 비판이 아닌 국가 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전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공공 자금은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윤 박사의 폭로는 단순한 내부고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 재정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낸 중요한 계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댓글과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합니다 ~
더구경하시려면 요기 국민연금, 정말 고갈 위기일까? 윤철수 박사가 밝힌 충격적 진실

국민연금, 정말 고갈 위기일까? 윤철수 박사가 밝힌 충격적 진실